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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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4가합8224·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·1995-02-15·1심
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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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누11461·서울고등법원·2004-07-22·2심
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중장비학원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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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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