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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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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7574·울산지방법원·2022-06-09·1심
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기출입명부에 이용자 약 10명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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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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