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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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9나121028·서울고등법원·2011-09-01·2심
우리자산운용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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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나2032248·서울고등법원·2016-04-22·2심
원고가 법적 투자 제한을 피해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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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82321·서울고등법원·2014-06-19·2심
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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