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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15. 12. 1.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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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1629·울산지방법원·2016-05-12·1심
농림지역에 축사 2동을 신축하려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학교 인접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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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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