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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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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53259·서울고등법원·2015-05-15·2심
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·인사명령 불이행·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,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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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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