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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법 시행령 제7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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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7구449·서울고등법원·1978-01-17·2심
학력 우수로 2~5학년 과정을 건너뛰고 6학년으로 월반 진급 후 졸업인정을 받음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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