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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본법(2007. 12. 21. 법률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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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4468·서울고등법원·2008-06-26·2심
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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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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