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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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427·제주지방법원·2010-10-20·1심
대학이 전임교원 채용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가에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해 지원자를 탈락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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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가합1216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7-05-25·1심
교수 초빙 공고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전공심사, 공개강의까지 통과했으나 전공부적합을 이유로 임용거부를 통보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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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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