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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법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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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271·제주지방법원·2007-02-02·2심
군 복무로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특별법상 구제 대상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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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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