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법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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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32997·서울고등법원·2015-11-24·2심
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을 지적하며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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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50476·서울행정법원·2025-02-27·1심
퇴근길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섬유근육통을 앓게 된 중등교사가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하고 휴직 연장을 요청했지만 교육감이 이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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