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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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7구합28243·서울행정법원·2008-01-10·1심
원고가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재임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직 통보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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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28478·서울행정법원·2006-05-09·1심
원고가 부교수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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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29376·서울행정법원·2010-11-05·1심
학교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4명을 재임용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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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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