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교원인사규정 제23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카합369·수원지방법원·2006-10-16
임시이사장이 노동조합·학생회·보직교수 간 갈등을 해소하려고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했으나, 이를 거부한 보직교수들을 보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