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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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나60252·광주지방법원·2018-07-06·2심
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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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83827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16·1심
사립대 교원 노동조합이 임금협약·단체협약 체결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, 조정안이 거부되어 중재재정이 이루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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