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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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누10618·대전고등법원·2022-08-18·2심
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았고, 이에 교육감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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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63154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02·1심
학교법인이 교원노조와의 중재재정 중 징계위원회에 조합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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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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