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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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5구합68857·서울행정법원·2020-08-20·1심
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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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6309·서울행정법원·2014-06-19·1심
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신고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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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63154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02·1심
학교법인이 교원노조와의 중재재정 중 징계위원회에 조합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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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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