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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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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9464·부산지방법원·2013-06-19·1심
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·보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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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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