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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상조치령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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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재노130·서울고등법원·2013-07-03
피고인들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제9조를 위○○라고 주장하는 민주구국선언을 작성하고 배포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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