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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주민투표조례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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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구합4441·광주지방법원·2006-07-06·1심
광주시민들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자치사무라며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, 광주광역시장이 국가사무라며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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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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