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4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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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1구합5027·대전지방법원·2013-11-27·1심
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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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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