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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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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89582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7·1심
관세사 2차 시험 출제위원들이 학원 모의고사와 사실상 같은 문제를 관세평가와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 출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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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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