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5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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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7누73251·서울고등법원·2019-07-03·2심
일본 법인이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수출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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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76360·서울행정법원·2017-09-01·1심
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수입하는 회사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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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5911·서울행정법원·2005-09-01·1심
인도네시아 법인들이 정보용지·백상지를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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