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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269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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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고합161·부산지방법원·2006-06-13·1심
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구입해 밀수입하고 위조상표를 붙여 판매하려 했으며,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됨.
집유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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