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180조 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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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3노128·서울고등법원·1974-03-30·2심
에어컨디셔너를 밀수하려다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됨
집유 3년
77노356·서울고등법원·1977-07-21·2심
히로뽕을 매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함
집유 3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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