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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10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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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61828·서울행정법원·2014-10-24·1심
홍삼 조제품을 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로 신고했다가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정정되어 가산세 부과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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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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