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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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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53194·서울행정법원·2017-08-24·1심
OO회사가 해외에서 애니메이션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하며 지불한 라이센스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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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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