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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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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4174·대구지방법원·2012-06-29·2심
콘도미니엄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,180만 원을 내고, 보유기간 만료 무렵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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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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