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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제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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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나20569·서울고등법원·1997-02-11·2심
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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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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