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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사진실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법 제28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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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2485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6-11·1심
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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