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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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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가단13037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2-08·1심
변호사 사무직원이 소송의뢰인 몰래 위조 서류로 공탁금 출금을 신청해 이를 빼내 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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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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