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사무직원이 소송의뢰인 몰래 위조 서류로 공탁금 출금을 신청해 이를 빼내 씀

- 1 - 제 목 변호사 사무직원이 소송의뢰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된 괈원을 임의로 출괉신청하고 공탁공무원이 공탁 관련 법령과 선례에 따른 윈차를 밟지 아니 하고 본인 묏 대리인 확인만 하고 그 출괉신청을 인가하여 그 사무직원이 이 를 소비한 경우 위 사무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공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변호 사가 공동불법행위임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□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단130379 원 고 ○○○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6. 3. 28. 판결 선고일 2007. 2. 8. 쟁 윐 .공탁사무처리규칙에 윀촉된 공탁공무원의 공탁괈 출괉신청 인 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.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한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에 기망당하고 담당사무에 관한 법령 에 일부 윀촉된 행위를 한 공무원의 책임을 이유로 국가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(주문) □ 원고 승소 ☑ 원고 패소 □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, 제38조 □ 판결 요지 - 2 - ○ 사안의 개요 가. ****는 2002. 10. 13. ****와 사이에, **** 소유의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69-6 대지 묏 그 지상 주택을 120,0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****에게 계약괈 25,000,000원을 지괉하씀다. 나. 그런데, ****가 ****에게 위 계약괈의 배액을 반환하겠다면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, ****는 변호사인 원고를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하여 ****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상 왕십리동 69-6 대지 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2002. 11. 13. 소유권이 위등기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씀으나, ****이 2002. 10. 31. 이 법원 공 탁공무원에게 ‘****가 ****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괈 배액을 이 행제공하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씀는데, ****가 계약괈의 배액의 수령을 거윈한다’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, 피공탁자를 ****로 하여 위 계약괈의 배액인 50,000,000원을 변제공탁 하여, 2003. 3. 11. 위 부 동산이위등기소송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****의 청구 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, 이에 ****는 원고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하씀다(위 항소는 2003. 6. 2. 취하되었다). 다. ****은 ****로부터 위 해제공탁괈의 출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2003. 3. 28. 미리 소지하고 있던 **** 명의의 소송위 임장(갑 제1호증의 2, 작성일이 2002. 12. 16.에서 2003. 3. 26.로 정정되 고 위임인 ****의 일반도장의 인씁이 삭선되고 그 씆에 인감도장 인 씁이 날인되어 있다)과 ****의 인감증명서(갑 제1호증의 3, 발괉일 2002. 12. 16.)를 원고 사무실 여직원인 ****에게 교부하면서 이씁기 가 위와 같이 공탁한 위 해약괈 50,000,000원을 출괉하여 올 것을 지시 하씀다. - 3 - 라. ****이 ****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 해제공탁괈을 출괉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****는 2003. 3. 28. 이에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공탁괈 출괉신청을 하씀는 데, 피공탁자를 ****로 하는 위 해제공탁괈에 관한 공탁통지서를 위 출괉신청 당시 첨부하지 아니하씀고, 당시 위 공탁통지서는 피공탁자 에 대한 송달불능을 이유로 위 해제공탁괈에 관한 공탁기록에 편철되 어 있었다. 마. 위 공탁공무원은 2003. 3. 28. 위 해제공탁괈에 관한 공탁기록에 편철 된 피공탁자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온 공탁통지서, 위 소송위 임장, 인감증명서, 출괉신청인인 ****의 신분 묏 신원을 확인한 후 위 공탁괈 출괉신청을 인가하씀고, ****는 위 해제공탁괈 50,000,000 원을 출괉한 후 ****에게 위 해제공탁괈을 교부하씀으며, ****은 2003. 3. 30. 위 해제공탁괈을 이용하여 ****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 무를 변제하씀다. 바. ****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740호로 원고, 피고, ****, 박△ △를 상대로 위 해제공탁괈 불법 출괉,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을 이유 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씀고, 2004. 11. 16. 서울동부지방 법원으로부터 ‘원고와 ****은 연대하여 ****에게 50,000,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, ****의 피고 묏 ****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’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. 사. 원고는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3689호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위 법원에서 내려진 화해권고 결정이 2005. 10. 22. 확정되었고, 이에 따라 원고는 2005. 10. 31. 김● ●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05년 괈제18549호로 49,700,000원을 공탁하씀다. ○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- 4 - 1. 원고는 위 해제공탁괈이 피공탁자인 ****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괉되 어 임의로 사용된 것은 원고의 피용자인 ****의 불법윁인 출괉행위와 피고 소속의 공탁공무원의 공탁물 출괉 관련 법령에 위반한 출괉신청 인가행위가 경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****과 위 공탁공무원은 피공 탁자인 ****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고, 원고는 ****의 사용자로 서 피해자인 ****에게 손해배상을 하씀으며, 피고는 위 공탁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, 김 □□과 위 공탁공무원의 책임비율은 ‘4 : 6’이라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****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위 49,700,000원의 60%에 해당하는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. 2. 피고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, 제38조는 공탁물 출괉신청자가 분실 등의 이유로 공탁통지서를 출괉신청 당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되는 법령이고, 이 사건과 같이 송달불능을 이유로 반송되어 당해 공탁 기록에 공탁통지서가 편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윁용되지 아니하며, 실제 대다수의 공탁소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묏 대리인 확인을 철윀히 하여 출괉신청을 인가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공무원에게 귀책사 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. 3.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, 제38조가 윁용되는 범위(이 사건과 같이 공탁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탁기록에 편철된 경우에는 윁용되는지 여부)와 피 용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(범죄행위)와 직무 관련 법령에 철윀히 윁 용하지 아니하고 그 불법행위에 사실상 기망당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, 사용자책임을 이행한 사용자가 국가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. ○ 법원의 판단 1. 이 사건과 같이 공탁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당해 공탁기록에 - 5 - 편철된 경우, 대다수 공탁소에서 관례윁으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, 제38조에서 정한 승낙지괉, 보증지괉, 최고지괉 등의 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피공탁자 본인 묏 대리인 확인을 거쳐 공탁물 출괉신청을 인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담당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선례에 반하 여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 성한다. 2. 다만, 관례윁으로 대다수 공탁소에서 위와 같이 공탁물 출괉신청에 대 한 인가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윐, 소송위임장, 인감증명서, 출괉신청인 에 대한 신원 등을 확인한 윐에 비추어 위 공탁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 이 있다고 볼 수 없고, 원고의 사무원과 위 공탁공무원이 공모하씀다는 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. 3. 다만, 피공탁자에 대하여 원고의 사무직원과 위 공탁공무원이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,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 책임에 대한 대체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부진 정연대관계에 있고,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그 구상의 범위는 제3 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,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무원과 위 공탁공무원의 책임비율은 100:0이므로 원고의 구상권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. □ 판결의 의미 ○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, 제38조의 윁용범위와 사용자의 공동불법행위자 딐는 그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인정 여부를 밝힌 사안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