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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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노353·광주고등법원·2010-11-11·2심
예비후보자의 지시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38,406통을 발송함
무죄
2010수13·광주고등법원·2011-04-01·3심
2010년 진도군수 선거 불법 선거운동 주장 및 무효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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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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