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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268조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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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노2997·서울고등법원·2010-01-14·2심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긴 행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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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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