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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

선거비용보전의 제한

제135조의2(선거비용보전의 제한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노521·서울고등법원·1999-04-13·2심
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16일간 수당을 받음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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