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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관리법 제5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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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단154·부산지방법원·2010-05-07·1심
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복도에 냉장고를 놓아 대피를 방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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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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