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저당법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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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06가단12745·춘천지방법원·2007-05-09·1심
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대물변제로 넘겨받았다며, 채권자들이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빼달라고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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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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