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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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2고단3525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92-06-10·1심
회사의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좋게 꾸며 주식과 사채를 모집하고, 외부 감사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함.
집유 2년
2011나6978·대구고등법원·2014-09-02·2심
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,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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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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