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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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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2146·울산지방법원·2013-11-27·2심
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맡겨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뒤, 중개인을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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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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