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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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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단66798·의정부지방법원·2011-08-10·1심
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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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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