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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

제27조의2 삭제 <2014.1.28>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15731·서울고등법원·2009-11-24·2심
원고가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고 신고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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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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