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
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
제19조(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1가단3165·대구지방법원·2011-10-06·1심
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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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노450·울산지방법원·2013-02-22·2심
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해 공인중개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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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단10071·대구지방법원·2013-09-13·1심
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명의를 사용한 중개행위 여부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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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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