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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

인장의 등록

제16조(인장의 등록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나67915·서울고등법원·2008-03-07·2심
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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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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