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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제규정 제1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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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19142·대구지방법원·2014-06-05·2심
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·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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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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