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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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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915·부산지방법원·2011-06-02·1심
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고 건물을 매도한 뒤 이주정착금·주거이전비·이사비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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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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