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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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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4143·부산지방법원·2010-03-19·1심
부산광역시장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법면 공사에 필요하다며 도로구역에서 제외했던 토지를 다시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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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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