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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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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28560·서울고등법원·2010-05-13·2심
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중을 피수용자로 수용재결하고 이후 원고로 경정재결한 뒤 보상금을 공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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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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