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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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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0306·청주지방법원·2014-11-13·1심
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가 낮게 평가됐다며 보상금 증액과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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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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