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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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누24223·서울고등법원·2010-05-28·2심
허가 없이 유기시설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자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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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985·광주고등법원·2013-05-27·2심
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면서 생산 중이던 비료 재고자산에 대한 매각손실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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