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

OO지역에서 종묘생산어업을 하던 원고가 항만 건설로 어업권이 사라지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, 피고가 어업권 만료를 이유로 거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