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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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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680·수원지방법원·2011-05-18·1심
토지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격하락 손실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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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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