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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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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781·울산지방법원·2013-04-03·1심
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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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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